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구성·운영, 이해관계자의 과제평가단 제외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미리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 단계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자가 직접 또는 소속기관을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이른바 ‘셀프과제’ 비율이 약 62%에 이르는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구성·운영, 이해관계자의 과제평가단 제외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강효상

새누리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