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마치고 다시 운행할 때까지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주변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정지하도록 하며,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어린이의 집까지 주요 이동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주변의 통행차량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300미터 이내로 지정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제도가 어린이의 안전성 보장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마치고 다시 운행할 때까지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주변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정지하도록 하며,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어린이의 집까지 주요 이동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5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