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 시설의 확충을 지원함과 동시에 일·가정의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임.
그런데 아이돌보미를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은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도지사 등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추가할 경우 동 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해지고 시설의 확충이 보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 시설의 확충을 지원함과 동시에 일·가정의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라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