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는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의 일환으로, 순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제도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는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의 일환으로, 순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제도임.

조세정책별로도 증가임금에 대한 직접지원인 고용촉진세를 제외하고는 사회보험료 인하의 고용효과는 높은 폄임. 또한,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게도 고용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중소기업 고용증대에 효과적임.

이에 중소기업 고용의무에 대한 부담완화 및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118조의1)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2-01),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