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기간을 ILO 권고기준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출산 전후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는 60일) 이상을 보장하도록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보다 훨씬 짧고, 최저기준인 98일(14주)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고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출산전후휴가기간을 ILO 권고기준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