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5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확대 개편하고 그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며, 단위금고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역주민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출발한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는 2015년도 기준으로 총 자산이 중앙회 51.4조원, 금고 126.6조원으로 상호금융기관 중 농협에 이어 2위의 규모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최근 5년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횡령 등 금융 사고로 인하여 약 33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금고운영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이에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확대 개편하고 그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며, 단위금고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을 위하여 중앙회 신용사업을 「은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함(안 제6조, 제59조제2항, 제74조의2, 제74조의3 및 제77조).

나. 단위금고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에 조합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5호)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