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1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궁화대훈장은 전직 대통령에게 수여할 수 있으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전?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훈제도의 제정취지를 살리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현행법은 이를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전?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15대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고, 제16대 및 제17대 대통령은 퇴임직전 이를 수여받았으며, 제18대 박근혜대통령의 경우 취임 사흘째에 이를 수여받았으나 서훈제도의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 후에 그 업적과 공로를 올바로 평가한 후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따라서 무궁화대훈장은 전직 대통령에게 수여할 수 있으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전?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훈제도의 제정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1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