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임대 조건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을 중소기업이 매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한계기업이 지속적 증가 추세임을 감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을 위하여 유동성 위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매각자산이 영업용 자산(본사 사옥, 공장 등)인 경우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재임대하는 방식(Sale▒lease-Back)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정상화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중소기업이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비용 소요에 따른 부담으로 지원제도 운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그러므로 사전적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업정상화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세수 증가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산업과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임대 조건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을 중소기업이 매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것임(안 제57조의3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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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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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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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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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