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9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대상 지역으로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 지역의 경우 현행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이 아니고, 산업단지 내 개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부과기준(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보육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1-20), 같은 법률명(영유아보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