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9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대상 지역으로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 지역의 경우 현행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이 아니고, 산업단지 내 개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부과기준(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보육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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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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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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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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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