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88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증명서의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임대인에게 미납세와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및 부동산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자체가 임차인에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단순히 부동산 확정일자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가압류 여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에 관한 사항 등 확정일자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함.
이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증명서의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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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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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