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학생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생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학생 자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들의 입학금 및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은 2016년도 기준 평균 57만원으로, 학교에 따라 아예 받지 않는 곳부터 103만원을 받는 곳까지 금액의 편차가 심하며, 용도가 불분명하고 신입생들의 등록금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음.
한편, 다수의 대학이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으나 학기당 분할 납부 개월 수 및 납부 횟수를 제한하여 실제 분할 납부 이용률이 2015년도 기준 3.14%에 그치고 있어 등록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각 대학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문제로 인하여 학내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학생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생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학생 자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들의 입학금 및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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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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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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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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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