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입학금을 폐지하고,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므로, 이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2위로, 한 해 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대학생이 빚을 내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음.

한편 대학은 대학 운영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며, 산출근거나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고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어 대학등록금 및 입학금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입학금을 폐지하고,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므로, 이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대학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려는 것으로, 대학원대학, 대학원의 학위·연구과정 및 학·석사, 석·박사 통합 학위과정의 경우는 제외함.(안 제1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4명 중 17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2
  • 반대 2
  • 기권 10
  • 표결 불참 112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8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당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