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정근거가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실제 2016년 기준 전국의 4년제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신입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은 국공립대학이 15만 4천원, 사립대는 77만 3천원에 달하고 있음. 이중 전체 사립대의 52.9%에 달하는 82개교의 입학금은 7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들의 입학금은 책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징수와 관련한 논란이 거듭되어 왔음. 이에 책정근거가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고액의 등록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추가적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학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 수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이 등록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에 대하여 그 학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 수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산정하여 받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 시 입학 관리 명목의 비용을 등록금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정의당 6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8-26), 같은 법률명(고등교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