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도는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 및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모두 하도급 하는 입찰 ‘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로 하여금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한 제도임.

그런데 직접시공제도는 법률에서 1건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하의 건설공사에만 적용토록 하였으나, 시행령에서는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축소 제한하여 법의 취지와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으며, 오히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이 높은 중？대규모 공사에 적용하여야 계획수립 및 이행의 적정성을 검증, 관리할 수 있어 건설업자의 책임에 의한 품질확보, 안전관리, 인력관리 등 직접시공의 온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건설업자로 하여금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금액에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여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