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절, 여름휴가기간 등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도로 이용자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현재 상습적인 정체로 인해 이용자의 시간적ㆍ비용적 손실은 물론 피로도 증가와 졸음운전으로 안전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서해안고속도로 ‘일직분기점-금천’구간의 경우, 평일은 월 261시간, 주말은 월 107시간의 정체시간이 발생하여 일주일 내내 가장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 구간은 지난 2015년 휴가기간 120시간 중 69시간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음.

이에 명절, 여름휴가기간 등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월 1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2-15), 같은 법률명(유료도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