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6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산 사람이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동차를 산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할 수 있음.
이러한 임시운행은 자동차 소유권이 구매자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결함 발견 시 소비자의 제조사에 대한 대항력이 크다 할 것이나, 일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임시운행허가 신청 대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를 산 사람이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