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ㆍ경고 조치 등을 받을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않도록 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막기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ㆍ2014년도 당기순이익을 각각 2,517억원, 720억원으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회계부정)를 하여 임원에게 65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실제 당기순이익은 2013년 ?6,736억원, 2014년 ?8,302억원으로 드러남. 당기순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도 법인세 1209억원, 2014년도 1660억원(총 2,869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됨.

대우조선해양이 환급받는 2896억원을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되어 다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지며,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하면 대우조선해양의 자본금이 증가하게 됨.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ㆍ경고 조치 등을 받을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않도록 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막기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자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7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