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중 해양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일관된 발전기반 조성 및 통합적인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해양 분야 및 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육성체계를 통합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의 일관된 연구기반 조성 및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해양 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과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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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매년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일정한 조건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찬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계약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사업자와 위탁주택관리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매년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일정한 조건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찬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계약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사업자와 위탁주택관리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더불어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숙박업소ㆍ공장ㆍ공동주택 등의 특수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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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명시하여 빈곤아동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가맹사업거래 실태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대규모유통업 정책의 기초가 되는 거래질서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등을 받기 위하여 재외공관 등에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다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뿐만 아니라 교습자에 대해서도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원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명칭 표시 기준을 정하고 명칭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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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부업자들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하여 조사 방법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 중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산비용 절감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하는 등 공동농업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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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을 발급함으로써 여권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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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에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 따른 출판부담금을 추가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저술등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정 등 30명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서 우수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은 민간저술결과물 등에 대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28명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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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친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의 모습을 갖추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 2015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방송통신위원회
- 201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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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 보충적으로, 지식인 중심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학술진흥법」 등만으로는 이와 같은 민간지식, 민간정보 등의 창발을 촉발시키기엔 미흡하며, 민간저술과 민간연구의 영역을 「학술진흥법」 등 기존 법률 체계에 편입시킬 경우 자칫 민간저술과 민간연구가 기존 지식인 중심의 학술연구의 부차적이고 아류적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바, 분법통법 기준을 고려하여 지식인 생태계 영역보다 더욱 방대한 영역인 민간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31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 따른 출판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3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보수의 지급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하도록 그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돌발적 해고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자 함 김종태 등 11명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적은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체로 변경하여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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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신설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2명 -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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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등 10명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든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 관련 법령과 같이 자격이나 자격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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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일정기간 휴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적용 제외신청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규정은 학교도서관의 지도ㆍ감독 기관을 「초ㆍ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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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할 때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도 합산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 예방과 고용촉진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1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및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2명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를 갖추어 두도록 하고 수입인지를 정가(定價)에 판매하도록 하는 등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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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중요한 합의과정을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감면 결정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회의록 작성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김동철 등 13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ㆍ축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로 구성되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등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를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와는 독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및 제품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등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통하여 안전성 높은 제품의 공급과 유통으로 국민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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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기본법안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간 업무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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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등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의약품등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재개업 신고를 할 때에는 의약품등 제조소의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등 보유 현황 등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고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점포설비설치 공사 및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직접 선정할 경우에 한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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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체공휴일, 특정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계승하고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광고 등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에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 등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함으로써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2명 - 4ㆍ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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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 70만 이상의 대도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으로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위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授受)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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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재정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지원의 시한을 2017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문구를 명료화 하고자 함 윤소하 등 14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5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형법」 제32장에 해당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서는 감경 및 작량감경을 배제하고자 함 김삼화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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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의 공공계약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0명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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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윤소하 등 17명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 저수지ㆍ공원ㆍ안보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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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결함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조건을 신설하여 원고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최명길 등 10명 -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 송옥주 등 68명 -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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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1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원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 효력은 상실되도록 하여, 장기계속공사의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이행보증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행정형벌로 상향하여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임 이찬열 등 18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그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의 지원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임권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은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은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개선 및 복지향상을 통해 지역별 편차 없는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해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시설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운동장등을 조성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등은 포장재를 사용해 조성한 학교시설에 유해물질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포장재의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원활한 권리구제와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때에는 국가안보, 군사비밀 또는 수사상 비밀 사항, 명예ㆍ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외의 모든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8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분쟁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록 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장애 정도를 고려한 장애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시장 등이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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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6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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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ㆍ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56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범죄들의 죄질과 비교해 볼 때,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문”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문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제125조의 공소시효를 없애려는 것임 인재근 등 56명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56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적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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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5조에 고문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56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임 등에 대하여도 최소 2년간(월세의 경우 1년)은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을 담당한 원심법원이 대법원의 합법적인 기존의 판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률 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선 등 12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소득환류세제 상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 인정비중을 줄여 투자와 임금증가에 소극적인 기업의 세부담을 높임으로써 투자와 임금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추경호 등 10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임원 등의 과도한 임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임금법안」에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근로자의 최고임금액을 규정하고, 최고임금액 이상의 임금등을 받은 자에게 최고임금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담인력ㆍ조직의 구비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3개월 이상 지정사업 미운영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및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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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운영의 한 축인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죄를 범한 때에는 수뢰액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9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임원 등의 과도한 임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임금법」에 최고임금초과부담금 및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여 임금등의 격차해소 및 영세 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
최고임금법안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등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주체들 간의 소득 격차를 시정하고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횡단보도 설치에 있어 중요한 설치기준이라는 점에서 법률로 규정하여 횡단보도의 간격을 시가지에서는 100미터 이상 비시가지에서는 200미터 이상으로 차등조정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등에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공익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5%에서 10%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에서 20%로 상향함으로써,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기부를 장려하여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하고, 방산업체 등의 부당이득 취득으로 인하여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며, 청렴서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방산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위사업 비리의 근원적인 예방과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9명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식품인증의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식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 등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며,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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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 소속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방위사업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5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개선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22명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위스ㆍ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양성ㆍ보호하고, 자격제도와 연계한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습득한 기술 및 지식 등이 사회적으로 우대 받으면서 통용될 수 있게 하는 등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의 성공적 확산 및 발전을 도모하며, 산업 현장의 전문지식ㆍ기술을 갖춘 청년층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개별법률상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부정청구 등이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적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고액부정청구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군무원의 경우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ㆍ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고,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ㆍ조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종 체계와 균형을 맞추고, 군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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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1인가구 중위소득액 이하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6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곽상도 등 21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범위에 광고,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22명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등을 위탁받은 수탁기관 임직원 등이 지켜야 하는 비밀 엄수 의무에 설정된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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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상의 연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극빈층 구제와 빈곤해소를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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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맹인’, ‘불구’라는 장애인 비하 용어를 ‘시각장애인’,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함 나경원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장애인 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 쉼터 신축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익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염소 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축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염소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도 가축거래상인에 포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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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일정비율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며,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대한염업조합에게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천일염을 생산, 유통, 판매하려는 자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한을 대한염업조합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천일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천일염 생산자 및 소비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발효됨에 따라 농어업인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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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장애인 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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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 및 의료지원,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한 아동복지진흥원의 설립,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보편적 실시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임용제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2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의2를 신설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함 유은혜 등 18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등 22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상 명확히 규정하여 비식별화된 경우에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추경호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법에 규정된 조세 감면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의 입주기업, 특구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경쟁상황평가의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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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회관련 시설의 사업자,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과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올림픽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까지 맡도록 그 명칭을 현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고 해당 구조행위가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지정 전에 의료급여를 우선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박성중 등 16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에 습해를 추가하는 한편, 건조농수산물재해보험을 신설하여 자연건조한 농작물·임산물·축산물에 대한 농수산가공품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연건조한 양식수산물에 대한 농수산가공품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건버섯, 곶감 등 건조농수산물을 보험목적물에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3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들의 원자력 재난 예방과 대비, 상황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와 주도적인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에 두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등을 신속히 구조함으로써 구성원의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법에 구조불이행 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6명 -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국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5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발효됨에 따라 농어업인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3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9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나라꽃인 무궁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함 홍문표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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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에 맞지 않는 국회인턴제를 폐지하고 8급비서 1명을 신설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해영 등 18명 -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8대 공공직역’의 하나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기존 근로 관계 법령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며, 환경미화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22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등에 관한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환경기준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7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에서 가로환경 등에 대한 미관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시설의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전기공급자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3년 후 만료될 예정(2017년 12월 31일)임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한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벤처산업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철수 등 17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를 다하여, 분산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호국보훈의 뜻을 바로 세우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7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등 2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등 11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제명이 법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제명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률의 체계를 보좌직원, 수당 순으로 전면 재조정함 김관영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7명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및 불법 튜닝한 자동차에 대하여 즉시 임시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외에 반드시 해당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통사고 및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김관영 등 11명 -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 ‘8대 공공직역’의 하나로서 지위를 확인하고, 기존 근로 관계 법령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며, 환경미화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22퍼센트로 인상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 조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에 보통교부금 비율을 높이고 보통교부금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의 집행내역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점의 소유주등이 해당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음식점 소유주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금연구역 지정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한 주체를 확대하고 국내학교법인이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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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여 시험결과의 투명성과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안 제18조제1항),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우에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는 한편,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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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및 출자관계가 명확해져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김동철 등 14명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4명 -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공서비스적 차원에서 도서지역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난당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하였으나 야생방사(野生放飼)가 어려운 경우 이를 연구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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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등의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실시하던 것을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등을 받던 북한이탈주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정되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규정에 맞게 급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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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되거나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영화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외에 개봉 전의 유통기한도 함께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전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재재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재제규정을 마련하여 화장품 소비자의 이용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등 소비자와 판매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수입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승계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도 측정과 같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도 의무로 규정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자, 전용궤도운영자 또는 궤도차량 이용객이 궤도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궤도시설의 안전 및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포장·용기검사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포장·용기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법부가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계획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을 획일적 규제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지정ㆍ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군 지역, 그리고 전략적 성장이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명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공항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투입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자금재조달 등 사업재구조화에 활용하고자 함 정유섭 등 12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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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악용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 받고자 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함 신용현 등 15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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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 법에 따른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에 포함함으로써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통하여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우현 등 10명 -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용인 지역을 테마형 관광 벨트 및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경기 남부권역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류 문화의 전세계적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1세기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이우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우현 등 10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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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은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김동철 등 13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가족의 형태를 추가하여 아동이 자신이 속한 가족의 형태로 인하여 차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박인숙 등 11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으로써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질식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상황에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에게 응급처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정부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SNS 등을 이용하여 근로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 조건의 보장 등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2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학습도시 관리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질 관리와 평생학습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용기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4분의 1로 축소하여 기부 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3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ㆍ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인사행정을 효과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인사 운영에 대한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직위해제가 장기화 될 경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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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특정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적립금의 명목으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하여야만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의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고 적립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휴회의 건 의장 제안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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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과밀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며,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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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도 이 법에서 인정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하여 학계·언론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심사위원회에 징계요구권과 징계안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심사권 등을 부여하며,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윤리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스포츠 분쟁을 스포츠계가 자율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중재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함으로써 스포츠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응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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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관련하여 정부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이 대학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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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있는 치매검진의 검사별 내용과 주기 등을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치매검진 대상자와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노회찬 등 24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노인의 보청기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교체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택도시기금에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교원양성기관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가하게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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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학 스스로 자율적인 정원 조정과 기능 전환을 하는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원 조정, 부실대학의 강제 폐교, 평생·직업교육 등 새로운 수요에 따른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면한 고등교육의 구조적인 위기를 해소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김선동 등 13명 -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 김영춘 등 109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한 군인에 대해,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일반적인 심신장애 전역의 경우보다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확고히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7명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를 감면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은 「별정우체국설치법」(법률 제683호, 1961. 8. 17. 공포ㆍ시행)에 따라 도입되어 도서벽지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난 50여 년간 국민의 편의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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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7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과 무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30명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6명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줌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이언주 등 11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 체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 산지는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수려한 자연 풍광을 이루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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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제108조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로 변경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으로 3회 이상 신고를 받은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1명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경일과 기념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고, 그 의식과 부수되는 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념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력 약화와 직결되어 국가방위를 위험을 초래하는 방위산업비리범죄의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비리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4명 -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 이적죄에 준하여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류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4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부적절한 제도나 남용되는 권한행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백혜련 등 14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무주택 임차인이 감정평가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민홍철 등 21명 - 국회사무총장(우윤근) 임명승인안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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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학력보장법안 국가가 모든 학생에게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생 개개인이 소질·특기 및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해찬 등 38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30명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정비ㆍ보수 명령을 하였음에도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정비ㆍ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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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사진 부착을 포함하여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1명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불합리한 인지제도를 개선하여 경제력 없는 국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판 청구 시 첨부해야 하는 인지액의 상한을 정함과 동시에 상소제기 시에도 인지액을 증액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변재일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현직 국회의원과 일정범위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요청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국회의원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쇄신을 이루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의2에 보수교육, 제17조의3에 실태 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천안지방법원란을 신설함으로써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킴으로써 현재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과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 및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천안, 아산지역 주민들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충남지역의 남북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양승조 등 13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2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의료업의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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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결과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교육이념인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임으로 국정도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강제하여 올바른 역사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3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한 경찰관들의 순고한 희생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순직으로 인정토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6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는 문언상 신고주체를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고발제도를 통하여 제3자의 신고가 가능하고 현재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의 신고와 제3자의 고발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는바,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해당근로자 및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 신고주체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철희 등 19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방송서비스 규율 체계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방송서비스 관리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에 따라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이 법상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아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며, 등록제 및 승인제로 운영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일부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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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출 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도한 연대보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고 기업가들의 재도전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김병관 등 28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사고환급제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경우 재난이 발생한 시기 및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실제 복구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31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31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연접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한 살 낮추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권한 및 감사 청구 권한의 연령기준을 한 살 낮추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7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자격을 갖는 근로자대표에게 위험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과도한 합리적 근거’를 지양하고자 함 이인영 등 1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과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간 정부와 국회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ㆍ보완 논의를 고려해 예타 선정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ㆍ국고지원 600억원 이상)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60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하한을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며,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도달할 때 까지는 최저임금이 역진(逆進)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나 근로자가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다른 근로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7명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시,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재활훈련, 자립지원을 비롯해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로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 경대수 등 10명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종자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종자 검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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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문을 구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4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이 없어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관련학과 통폐합 등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5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굴 등의 죄(문화재를 도굴한 행위, 그리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32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들을 신설함으로써 학생의 대표에게 학칙 개정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학칙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 학생·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대학의 자치·자율을 확대하고자 함 박경미 등 16명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장이 소속인력의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인사·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장이 소속인력의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인사·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장이 소속인력의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인사·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장이 소속 인력의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인사·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난민 지원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난민보호정책의 선진국가로서 그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임 박명재 등 17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가맹계약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무효화하여 가맹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3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정책 등의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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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교육이나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피해 운동선수들이 정보유출의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이동섭 등 10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ICT기업 등 혁신성을 갖춘 잠재후보자들이 주도적으로 진입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강석진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의 학생 중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서도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안민석 등 18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인지 여부를 포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8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8명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고, 소송과 배상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김동철 등 24명 -
“2ㆍ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조원진 등 18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3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수립·실시 대상범위를 구체화하여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8명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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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촉구 결의안 남인순 등 86명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ㆍ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ㆍ불량 비료의 생산ㆍ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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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발굴ㆍ복원ㆍ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ㆍ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8명 -
징벌적 배상법안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불법행위 중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그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박영선 등 12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22%, 500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각각 신설해, 조달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에 따른 외래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입 식물 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 분야의 신성장동력 산업인 종자 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수입 금지 식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수입검역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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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조와 사양의 자동차로 실시한 안전도 평가 결과만을 표시ㆍ광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내 생산 자동차의 내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변재일 등 15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들이 부담하는 난임시술비용에 대한 소득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항목과 별도로 난임시술비용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여, 근로소득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지출금액의 상한·하한을 적용받지 않고 지출한 난임시술비용의 50%를 세액공제 받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20인 이하의 사람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 허용하고, 휴대전화 이외의 기기를 사용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대상자 수에 관계없이 15회까지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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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최도자 등 5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자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함 박순자 등 10명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용어 개정대상으로 선정한 “치아우식증”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치”와 병기하여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시를 전달’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에서 형의 집행 시설로 사용되는 ‘형무소’라는 용어를 현행 교정제도의 목적에 맞게 ‘교정시설’로 변경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명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용어만으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이라는 용어를 ‘작성하여 보급’으로 변경하고, 어법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됨에 따라,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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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런 변화에 맞춰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교육훈련 소집대상자의 훈련통지 편의를 도모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법정 형량의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3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 목적의 비용임에도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등에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고용진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국민일반의 노후보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중의 여유자금이 청년 등의 창업자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서 1만분의 2,127로 상향 조정하고,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교부금의 100분의 96에서 100분의 97로 확대하며,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교부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축소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등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요청할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입·출국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 간 행정서비스 수혜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획일적 보호구역 지정제도를 탈피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도 시장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4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등 15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 다음날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있어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목을 신설하여 천년 세월 동안 폐사지가 품어 온 역사의 증거들이 세상으로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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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석일수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는 조항(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4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고자 함 원혜영 등 10명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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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 등 15명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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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7명 -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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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2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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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6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등 17명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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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및 그 밖에 방위사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방위사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자주국방의 기틀 마련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공무원연금 재정 수지 및 전망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공시하도록 하여 연금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하여 규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해외제조소에 대하여 현지실사와 그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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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줄기세포 등을 이용하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의학적 안전성·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줄기세포 등이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의료 분야를 산업과 연계하여 육성·발전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김한정 등 78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 이상으로 올리고,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게도 3% 이상의 고용의무를 적용하도록 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근로자 가족의 학력이나 재산사항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9명 -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8명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39명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채권추심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박병석 등 29명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임 윤후덕 등 14명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하여 기술개발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등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8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3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2명 -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취지로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 조사·수사, 피해노인 보호,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함 김동철 등 17명 -
“6ㆍ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및 “10ㆍ4 남북정상선언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박주선 등 15명 -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 소음방지 대책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2명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근로자의 날과「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하며,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임함으로써 국민에게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의 횟수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공휴일에 상당하는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00%까지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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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 등 10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사용한 무전통신의 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여 불법폭력시위는 엄단하되, 경찰의 공권력 역시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조화로운 집회시위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박남춘 등 16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6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이용비용의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육방법 및 보호자의 역할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받도록 함 남인순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의료현장에서 공급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정공급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하고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여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김종대 등 17명 -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김종대 등 18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기한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현재 총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 교육 가능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이 지역협력계획서의 개선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력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목적을 위하여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통신매체 이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청을 신설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학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자동차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모든 도로에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변재일 등 21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변재일 등 2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경우에는 현재의 과학적 수준으로는 완벽한 비활성화를 담보할 수 없어 그 위험성이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반입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3명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작용제를 멸균처리된 상태로 수입하려는 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생물작용제의 잠재적인 사고발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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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복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더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 등에 대한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행정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이후 사후통보 수준에 머물러 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검토 절차를 개선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고, 행정입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부매입을 원인으로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할부매입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후에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헌법적 가치인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낮추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되, 계약갱신 청구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총 4년의 범위에서 1회만 인정하는 등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제도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3명 -
제조물 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제명이 법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제명을 「생산물 책임법」으로 바꾸고,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생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생산물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해당 생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6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4명 -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 중단 촉구 결의안 추혜선 등 17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이 많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부담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 윤소하 등 12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시흥시등기소 위치에 시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시급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고압 송전탑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길 건널목 인접도로의 교통신호기가 건널목 경보기 등과 연동화되어 작동되도록 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에는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철길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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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3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수행한 직무(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의 범위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선교 등 13명 -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3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3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0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분배기준 조항을 모법인 「지방재정법」에 규정하여 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실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학용 등 13명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작물에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임차농에 대한 법적인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와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 관련 업무, 병원·혈액공급사업의 주요업무, 통신사업의 주요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업무 등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이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7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3∼5세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유아교육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만 3∼5세 누리과정이 더 이상 사회적 논쟁 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아교육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권칠승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재원 부담 주체는 국가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여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만 3~5세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하며, 더 이상 사회적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권칠승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의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이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 산하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하여 청년고용촉진 정책을 지속적·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제성장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를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인 청년 1인가구에게 공공주택 및 공공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특별관리지역의 정비를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주선 등 14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코자 함 박영선 등 10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항공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5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인영 등 15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도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그 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기회의 확대를 유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주선 등 11명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9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근로자파견금지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자 함 이인영 등 16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인 35%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제고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요건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요주주의 요건인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으로 강화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기회 제공의 경우 「상법」의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에서 정의한 사업기회와 다르고 오히려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함 김동철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본래의 취지대로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부당한 상속ㆍ증여를 막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100% 지분 보유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4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결과를 등록한 자뿐만 아니라 거짓 또는 허위의 자료를 작성·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자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그 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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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31명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익과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차 가공한 자연건조에 의한 임산물을 농어업재해대책법상 피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산림작물에 포함시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홈쇼핑 시청·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유교문화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지역을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하여 유교문화 유산을 발굴·보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주의 및 인간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시 연체일에 비례하여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연체금의 부과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찬열 등 12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으로 중요한 추석과 설 명절 기간만이라도 차량 운행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통행료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 상향 조정한 22.27%로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최도자 등 24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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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를 감지하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에게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게 하여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순자 등 11명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학대 범죄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과 절차의 전문성을 기르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제도마련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아동학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함 박순자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받은 자, 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안 제29조의2제1항),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정받은 자의 경우,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박순자 등 12명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는 등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현행 환경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악취관리지역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1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결석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고 7일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한 소재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법에 규정해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관리의 의무를 부여하여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2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매년 5·18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여 제창하도록 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고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38명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6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전매제한기간에 대한 정부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함으로써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