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5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임원 등의 과도한 임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임금법」에 최고임금초과부담금 및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여 임금등의 격차해소 및 영세 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 임원 등의 과도한 임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임금법」에 최고임금초과부담금 및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여 임금등의 격차해소 및 영세 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최고임금법안」(의안번호 제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