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21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하여 기술개발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등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적으로 우리기업의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일본의 경우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소송대리는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특허분쟁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하여 기술개발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등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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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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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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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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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