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등 긴급사고 발생 시 안전구출 및 중증도 확인, 현장응급처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19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일반 차량은 도로의 양측으로 양보하여 긴급자동차가 현장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등 긴급사고 발생 시 도로 정체로 인한 119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교통사고 발생시 5분 이내 구급차 현장 도착률은 약 82%로 나타나고 있으며, 5분 이내 미도착 사유의 대부분은 교통정체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교통정체 등 긴급사고로 인해 부상자 안전구조 및 현장응급처치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측 길터주기가 일상화 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긴급자동차가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실 상황과 법 규정이 불일치하여 오히려 통행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교통사고 등 긴급사고 발생 시 안전구출 및 중증도 확인, 현장응급처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19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일반 차량은 도로의 양측으로 양보하여 긴급자동차가 현장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9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11),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