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재원 부담 주체는 국가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여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만 3~5세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하며, 더 이상 사회적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만 3~5세 유아교육·보육사업은 유아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유아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도입하고 교육·보육료를 지원하면서 법률 미비 및 추가 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회적인 논쟁이 지속되어 왔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대상 원아 및 학무보 등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었음.

따라서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재원 부담 주체는 국가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여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만 3~5세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하며, 더 이상 사회적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무상보육의 책임주체 및 재원마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육현장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전국에 걸쳐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 국가책임의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우선 지원하거나 보조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