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재원 부담 주체는 국가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여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만 3~5세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하며, 더 이상 사회적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만 3~5세 유아교육·보육사업은 유아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유아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도입하고 교육·보육료를 지원하면서 법률 미비 및 추가 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회적인 논쟁이 지속되어 왔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대상 원아 및 학무보 등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었음.
따라서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재원 부담 주체는 국가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여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만 3~5세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하며, 더 이상 사회적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무상보육의 책임주체 및 재원마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육현장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전국에 걸쳐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 국가책임의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우선 지원하거나 보조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