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란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정당 또는 원내의 정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섭단체는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협의, 의사일정 작성ㆍ변경 협의, 위원회별 간사 선임 등 국회 운영상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이 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거대 정당에 비해 군소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고 거대 정당의 국회 운영 독점으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있지 못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5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 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쉽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세력의 형성과 사회계층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6.6.30
위원회
본회의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정의당 6
무소속 3
더불어민주당 1

대표발의

노회찬

정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2016.06.30

제안
2016.07.01

소관위 회부
2016.11.17

소관위 상정
2020.05.29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