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37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있는 치매검진의 검사별 내용과 주기 등을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치매검진 대상자와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과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르면,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에게 간이정신상태검사인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선별검사 시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경우, 정밀검사인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검사비를 지원하며, 치매가 확인된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선별검사는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무료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의 검사비, 치매환자의 의료비는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치매예방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 시행령에 있는 치매검진의 검사별 내용과 주기 등을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치매검진 대상자와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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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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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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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