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3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경우 재난이 발생한 시기 및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실제 복구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등 농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복구 비용을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보조 및 지원 산정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구 비용 보조·지원 기준이 실제 복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복구 비용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농어업인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경우 재난이 발생한 시기 및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실제 복구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함(안 제4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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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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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