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3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수행한 직무(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의 범위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의 직무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위험노출 빈도는 날로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조·구급 이외의 업무 중 사망한 경우는 사실상 순직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라는 일부 문구가 보완되었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실효성이 매우 미약하며, 경찰의 경우 순직의 범위를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를 비롯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경비나 작전,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업무 중 입은 위해 등도 순직범위에 포함되는 것과도 대비가 됨.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수행한 직무(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의 범위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라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2), 같은 법률명(공무원연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