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5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66조제1항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소득(A값 이상, 2016년 기준 약 211만원)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국민연금 A값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여 장래의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법 제66조제1항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소득(A값 이상, 2016년 기준 약 211만원)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국민연금 A값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여 장래의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는 일정소득 이상을 얻는 사람의 조기노령연금을 강제로 중지하는 것은 고소득자의 국민연금납부 회피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나 부수적으로 국가가 강제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일정소득 미만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어, 소득이 적은 사람을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빚게 됨.
이에 일정소득 이하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있는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함(안 제66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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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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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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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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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