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스포츠 분쟁을 스포츠계가 자율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중재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함으로써 스포츠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스포츠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스포츠 분쟁, 선수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하여 중재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로도 인식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차례 세계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스포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에 걸맞는 스포츠 중재 기구가 없는 실정임.

이에 각종 스포츠 분쟁을 스포츠계가 자율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중재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함으로써 스포츠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2월 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8), 같은 법률명(국민체육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