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6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원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나. 성범죄를 저질러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함(안 제11조의5 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라.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함(안 제2장의2 신설).
마.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권 등을 부여함(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바.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상해 및 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7 신설).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ㆍ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8 신설).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증의 발급, 자격의 취소ㆍ정지, 장려금의 환수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2명 중 15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1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43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1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9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자유한국당 2
- 국민의당 1
- 민주평화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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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국민의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조훈현 새누리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9명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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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민주평화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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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바른미래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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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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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자유한국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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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자유한국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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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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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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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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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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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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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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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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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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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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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