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6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원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나. 성범죄를 저질러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함(안 제11조의5 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라.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함(안 제2장의2 신설).

마.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권 등을 부여함(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바.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상해 및 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7 신설).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ㆍ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8 신설).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증의 발급, 자격의 취소ㆍ정지, 장려금의 환수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2명 중 15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1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43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1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9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자유한국당 2
  • 국민의당 1
  • 민주평화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1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