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9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비용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불거져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체육계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체육계 성폭력은 과거에도 불거졌던 문제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데에는 체육지도자와 선수 간 수직적 권력구조에서 사건 자체가 은폐되거나,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은 탓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2차 피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비용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제5호, 제14조의4, 제22조제1항제11호의3,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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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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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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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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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