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5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에서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마련하고, 자격검정 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투(Metoo)운동이 확산되고 체육계의 성희롱·성폭력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체육계 성희롱 및 성폭력 합의서에 따르면, 성희롱과 성폭력을 지도자와 선수 간에 존재하는 권력차이, 권력관계를 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규정하며, 체육계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은 체육계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모든 스포츠 조직과 기구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한편, 2018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는 체육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 및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권고하였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마련하고, 자격검정 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규정하며,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체육계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3항, 제11조2제3항, 제14조제6항, 제14조의2, 제14조의3 실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