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폭력예방 및 성폭행 방지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형이 확정이 되면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여 운동선수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체육계에서 지도자는 운동선수에게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함. 지도자가 경기 출전 여부 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하관계의 위력을 이용하여, 폭행 혹은 성폭행의 비위를 저질러도 선수가 쉽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함. 심지어 폭행사실이 발각되어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약함.
이에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폭력예방 및 성폭행 방지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형이 확정이 되면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여 운동선수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5제4호, 제12조제2항제1호·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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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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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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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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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