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적은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체로 변경하여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제안 16.6.30
위원회 16.11.11
본회의 16.11.17
확정 16.12.2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6년 12월 2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16년 11월 17일 본회의

재석 221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217
반대 0
기권 4
표결 불참 79

가결선 111명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정의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6.06.30

제안
2016.07.01

소관위 회부
2016.11.08

소관위 상정
2016.11.11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2016.11.11

법사위 회부
2016.11.16

법사위 상정
2016.11.1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16.11.17

본회의 상정
2016.11.17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2016.11.25

정부 이송
2016.12.02

공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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