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54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시설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운동장등을 조성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등은 포장재를 사용해 조성한 학교시설에 유해물질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포장재의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시설은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체력을 단련시키는 교육의 장이므로, 각종 위해요인을 제거하여 체력단련 및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임.
그러나 학교시설 가운데 인조잔디·우레탄 등 포장재를 사용해 조성된 운동장의 다수에서 벤조피렌, 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시설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운동장등을 조성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등은 포장재를 사용해 조성한 학교시설에 유해물질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포장재의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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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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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