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58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 예방과 고용촉진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등 6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또 다른 주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에는 가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72.7%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으며, 사업주의 계약해지로 인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 예방과 고용촉진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13조의 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