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주기와 일치시켜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 관리를 위한 각종 세부사업을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 저수지ㆍ공원ㆍ안보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