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소득환류세제 상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 인정비중을 줄여 투자와 임금증가에 소극적인 기업의 세부담을 높임으로써 투자와 임금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지나친 사내유보 축적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014년 세제개편을 통해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기업의 사내유보금액을 투자와 임금증가에 사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배당의 경우 고소득자와 해외투자자들에게 상당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소득증진과 우리 경제로의 환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함.

이에 기업소득환류세제 상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 인정비중을 줄여 투자와 임금증가에 소극적인 기업의 세부담을 높임으로써 투자와 임금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56조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추경호

새누리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