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6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정부와 자치단체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각종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육아와 관련된 지원정책에 편중되어 있고 임산부 본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임산부의 경우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동상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에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는 마련됐을 뿐,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27조제2항·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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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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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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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