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14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650여만 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따른 특조위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선체정밀조사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법 발효 시점과 특조위 구성 시점의 상이함으로 인한 충분한 조사 기간의 미비와 조사 시기와 종기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특조위 조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의 부실 등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법 목적에 맞도록 명확히 하고, 위원회가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의 특례를 둠(안 제7조 및 제7조의2).

나.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일치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3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3
  • 정의당 6

공동발의 12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