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05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적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적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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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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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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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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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