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 개편으로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소득 범위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추정 요인이 비합리적이며,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제도를 배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 요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과기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 이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일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최저보험료 및 최저보험료를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반영하도록 함(안 제69조제4항제2호).

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제를 폐지하고, 세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안 제69조제5항).

라. 지역가입자 중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징수하도록 함(안 제69조제6항 신설).

마. 피부양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피부양자의 소득에도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9조제7항 신설).

바. 보수외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산정함(안 제71조제2항 신설).

사.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