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공무원연금 재정 수지 및 전망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공시하도록 하여 연금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5년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고 입법 과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는 현행법상 공무원연금의 재정전망, 중장기 연금 운영 계획 수립 등 국가적 차원에서 연금 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국회의 견제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공무원연금 재정 수지 및 전망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공시하도록 하여 연금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