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44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제명이 법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제명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률의 체계를 보좌직원, 수당 순으로 전면 재조정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유능한 보좌직원의 조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며 현행 법률은 이들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이 국회의원의 수당과 여비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30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보니, 보좌직원에 관한 조항이 수당에 관한 조항의 뒤에 놓여 있고 법률의 제명 또한 법률의 내용을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이 법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제명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률의 체계를 보좌직원, 수당 순으로 전면 재조정함.
또한 보좌직원의 직무안정성과 정무·정책적 역량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국회의 성과를 높이고자 보좌직원의 면직예고제도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