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4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악용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 받고자 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성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악용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 받고자 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국민 상식에 맞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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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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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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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