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5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헌법적 가치인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가 있어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여부 및 존립근거라 할 수 있는 재원확충 및 재정 형평화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동 제도의 핵심인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배분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분기준 변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기준이 입법권자인 국회의 입법을 통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 함.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헌법적 가치인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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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