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강요와 비용 전가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가맹본부의 리모델링 공사 강요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요구로 공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20～40%를 본부가 부담하도록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부풀린 후 지원할 경우 결국 모든 공사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점포설비설치 공사 및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직접 선정할 경우에 한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7 신설).

또한 현행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과 변경등록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현행법 위반 가맹사업 및 불공정 거래 관련 사항이 포함된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인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거부 및 취소,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정보공개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39조제2항).

한편, 가맹사업 분야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규제 권한 중 일부인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광역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개방하여 불공정한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조사와 조정을 유도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제17조3항, 제22조제1항, 안 제32조의3 신설 및 안 제44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