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집？채용 시 많은 기업들이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진을 부착하게 하거나 부모의 직업？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근로자의 채용？모집 단계에서 직접적？간접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

또한 성차별적인 요소를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은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사진 부착이나 부모의 직업？재산상황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평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