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법에 규정된 조세 감면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의 입주기업, 특구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격상시키고 개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이에 특별법에 규정된 조세 감면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의 입주기업, 특구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도입되는 일부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안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10 신설 및 제121조의3).
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함(안 제121조의34 신설).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구역에 설치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함(안 제121조의35 및 제121조의3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