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3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들을 신설함으로써 학생의 대표에게 학칙 개정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학칙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 학생·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대학의 자치·자율을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데,「고등교육법 시행령」상 학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에는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 및 징계, 성적관리, 학점인정, 수강신청, 학생자치회 활동’ 등 학생의 신분관계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에 의해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학생의 학칙개정안 제출권이나 학생ㆍ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들을 신설함으로써 학생의 대표에게 학칙 개정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학칙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 학생·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대학의 자치·자율을 확대하고자 함. (안 제6조제2항？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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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