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9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대한 주치의제도의 법적근거와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보다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은 2016년 5월 현재, 전국에 약 6만 4천개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여가 생활의 중요성 증가로 경로당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특히, 경로당에서의 노인들에 대한 건강지원기능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지역의료체계를 활용하여 대한노인회 일부 경로당과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이 건강커뮤니티를 구축하여 경로당에 운동·영양 등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큰 효과를 얻고 있음.

이러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경로당 주치의제도의 확대는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집에서 멀어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건강 악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임.

이에, 경로당에 대한 주치의제도의 법적근거와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보다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